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[별지 서식]
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

※ (*)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(앞쪽)

신고ㆍ삭제 요청인	성명(기관ㆍ단체명)*	생년월일(기관ㆍ법인번호)
	전화번호(휴대폰)*	전자우편 주소*

불법촬영물등 의 유통현황*	※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쳐본를 첨부하여 주시되,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)
요청내역	[ ] 유통 신고		[ ]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※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중복가능).
		[	]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
		[	]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
신고ㆍ삭제	[ ]불법촬영물		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(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
요청 사유*		[	]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 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
※ 해당되는 사
유에 체크하여 주	[ ]허위영상물	[	]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
시기 바랍니다. (중복가능)			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
	[ ]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	[	]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 상 등의 형태로 된 것 ※ "성적행위"란 성교행위, 유사성교행위, 신체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,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.

※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 습니다.

「 전기통신사업법 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ㆍ삭제요청을 합니다.

년	월	일

신고ㆍ삭제요청인	(서명 또는 인)

(사업자 명)	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항목	수집ㆍ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, 생년월일	신고인 확인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	3년

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	동의(	),	동의하지 않음(	)

신고ㆍ삭제요청인(대표자)

성	명

(서명 또는 인)

(기관ㆍ단체명)